2019.  7.

제21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9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안전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구현을 위한 차량행정 운영

		전 략 목 표
◦ ◦	시민중심 서비스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중 점 과 제
◦ ◦	더 신속․ 더 친절한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징수독려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등 록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3	3	4	3
현 원	14	1	3	8	1	1
증 감				5	△3	△2

※ 무기계약근로자 4명

□ 사  무  분  장

◦ 관  리

주요업무, 예산․회계, 일반서무, 보안, 청사관리,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

◦ 등  록

자동차등록(신규ㆍ이전ㆍ말소) 및 저당, 압류, 해제, 이륜차 신고

및 관리,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발급,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접수 등

□ 자동차등록 현황                       (2019. 6. 15 기준, 단위/대)

□ 민원처리 현황                              (2019. 6. 15 기준, 단위/대)

※ ‘18년도 1일 평균 민원처리건수 : 1,871건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190,377	80,520	109,857	42.30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31,860	45,305	86,555	34.36
		차량등록					131,860	45,305	86,555	34.36
			차량등록민원처리				23,123	2,610	20,513	11.29
					인건비		1,053	0	1,053	0
					일반운영비		20,270	1,610	18,660	7.94
					업무추진비		800	0	800	0
					자산취득비		1,000	1,000	0	100
			차량관리민원행정				79,097	32,760	46,337	41.42
					일반운영비		77,657	32,199	45,458	41.46
					여비		1,440	561	879	38.96
			자동차과태료징수				29,640	9,935	19,705	33.52
					일반운영비		9,480	1,655	7,825	17.46
					여비		20,160	8,280	11,880	41.07
	행정운영경비(차량등록사업소)						58,517	35,215	23,302	60.18
		기본경비					58,517	35,215	23,302	60.18
				기본경비			58,517	35,215	23,302	60.18
						일반운영비	54,197	33,999	20,198	62.73
						업무추진비	4,320	1,216	3,104	28.15

2019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고객만족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민원 1회 방문처리 지속 운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1일 2조) 및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552개

◦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체납과태료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4,395건  811백만원

▸체납차량 압류 등록	1,340건  267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19대 186백만원(85대, 53백만원 징수)

◦ 차량관련 사전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추진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21,785건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만료 우편안내문 발송	4,340건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1,426건

▸자동차,이륜차등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1,494건

□ 반      성

◦ 과태료 총력징수에도 불구하고 체납과태료 징수율 저조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적용에 따른 체납액 누적

- 차령초과말소에 의한 압류차량 말소로 체납액 누적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 □	시민행정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 사 업 개 요

◦ 민원처리 대상 : 총 3개 분야 22종

구 분	민원수	민 원 업 무	비 고
자 동 차	10종	신규등록, 이전, 변경, 압류, 말소 등
건설기계	6종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등
이 륜 차	6종	신규사용신고, 재사용, 변경, 폐지신고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고객만족 차량행정 운영

▸ 총 민원처리건수	204,023건

- 자동차 197,501건, 건설기계 5,240건, 이륜차 1,282건

▸ 민원 1회 방문제 지속 운영

◦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

▸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 시행을 위해 매월 1회이상 전 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일일도우미(1일 2조)운영

▸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552개

□ 하반기 추진계획

◦ 민원 1회 방문제 및 일일도우미 지속운영으로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

◦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   548개

2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 사 업 개 요

◦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 2019. 6. 15.현재 )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조정액 (A)	정리액 (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 고
		계	징수	결손
현년도	525	139	139	0	386	26.5%

□ 상반기 추진실적

◦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 억제 및 징수 독려

▸ 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사전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	---  매월

▸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  매월

◦ 영상조회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 매주 2회 번호판 영치반 운영                    : 1개반 3명

▸ 영치실적 : 119대 186백만원 영치 (85대 53백만원 징수)

□ 하반기 추진계획

◦ 과태료 발생 예방(최소화)

▸ 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정기검사 이행 안내(유선 및 안내문)

◦ 징수과와 연계한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

▸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매주 2회

▸ 징수불능분 체납액 정리 : 지난 년도분 결손처분